한정승인을 받았음에도 뒤늦게 채권자가 채무를 변제하라고 소송을 할 경우 상속포기 심판결정문 또는 한정승인 심판결정문을 제출하면서 대응하면 됩니다. 한정승인 후 재산처분
여기서 ‘사해할 의사’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재산은 적극재산이지 소극재산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재산목록에 누락시켰을 때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는 상속재산은 적극재산만 의미하는 것이지 소극재산인 부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 자세히
미성년 자녀가 한정승인을 하는 것은 이해상반행위가 아니지만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한 미성년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는 것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합니다.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가 동시에 한정승인 이해상반행위 아님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을 한도로 채무와 유증을 변제해야 하는데, 이러한 채무와 유증의 배당변제는 상속인이 임의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민법이 정하는 일정한 절차와 기준을 따라야 하므로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경매로 매각된 대금이 모두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일반재산)과 소극재산(채무) 모두를 물려받게 되지만, 적극재산 범위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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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 부산 상속포기 첨부서류는 일반적인 한정승인 신청서와 동일합니다. 다만,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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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함으로써 상속인에게 빚상속이 되는 것을 막을 수 부산개인파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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